[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理論(이론)적․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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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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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① 방침규정설
이 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未來(미래)지향적 방침선언에 불과하므로 행정권이 법률에 기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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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이론적, 법적 근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② 위헌무효설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 손해전보, 손해배상
Ⅰ. 서론
설명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및 그 밖의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그 일반적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아 그러나 여기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으면서 보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는 여러 理論이 대립되고 있다아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하여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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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목차]
이 설은 통설적 견해로서 헌법의 규정이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理論(이론)적․법적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理論(이론)적, 법적 근거에 대하여 논한 글입니다.
순서
[본문일부]
1. 理論적 근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