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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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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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87.12.1, 90.2.19, 95.10.19)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아(개정 90.2.19)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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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efficacy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전문개정 89.12.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2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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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주택임대차보호법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3.주택임대차소멸과 效果(효과)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