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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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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①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② 임차료 : 월세임차료 지급, 전세자금 대여.
③ 유지수선비 : 주택을 소유…(생략(省略))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법학행정레포트 ,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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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건강하고 culture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순서



다.

④ 개별성의 원칙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행하는 급여의 종류나 내용, 급여수준 등 이 각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①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② 현금급여
③ 정기적 급여 :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매월 20일).
④ 직접급여 :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⑤ 차등급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
⑥ 거택급여 :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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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건강하고 文化(culture) 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무差別(차별) 평등의 원칙
개인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나 差別(차별) 없이 국가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활조건부 급여
①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 지급.
② 급여조건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조 건부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호라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
③ 조건부 생계급여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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