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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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원의 배분에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두 대안들은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5)WTO몬트리올 주요국 비formula 각료회의 개최(2003년 7월28일 -30일)
-WTO주요국 비formula 각료회의가 25개 주요국 통상장관과 수파차이 WTO사무총장 등이 참속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DDA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작업계획 협상 목표(goal)수준 개발 협상의 전체적 균형등을 의제로 하여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개발문제 등에 대해 집중 토의
-금번회의에서 참석국간의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方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문제 싱가폴이슈 등에 있어서는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core쟁점 분야에 대해 각국의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견해 이 대두되었음-농업분야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 EC 등을 중심으로 그 동안 스위스 formula과 UR방식을 각각 고수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중간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미국과 EC는 스위스 formula과 UR방식을 절충한 타협안을 작성 8월 중순경과 타협안을 WTO회원국에게 제시할 예정인 바 동 협의결과가 9월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여부 및 DDA협상 전반에 큰 influence을 미칠 전망
-비농산물의 경우 관세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단일 formula을 마련한다는데 견해 이 수렵되었음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무세화 方案에 마주향하여 는 계속 협의 예정
-싱가폴이슈에 마주향하여 는 일단 협상을 개시하되 추후 협정에의 참여여부는 선택적으로 하는 方案을 일부 국가 제시하였음
⇒상당수 국가들은 싱가폴이슈의 협상여부가 농업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 세부원칙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
-TRIPS와 공중보건에서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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